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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2]  아파트에서 반려견 양육 금지? / 동물자유연대
05:50

[동물, 법을 묻다 2] 아파트에서 반려견 양육 금지? / 동물자유연대

오늘의 사연은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이 바뀌었다면서 단지에서 내쫓길 상황에 처한 태산이입니다.🐕 아파트 측에서 나가기 싫으면 성대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대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반려동물 양육으로 공동주택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승강기나 복도, 단지 내 보도블록,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 동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 동물이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은 공공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 ‘불가능하다’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 행사, 행복 추구,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써 국회에서 입법으로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개인 간의 약속인 관리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겠죠? 관리규약으로 과태료를 규정할 수는 있는데, 이 역시 당사자가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반려견 산책 불가 안내판”을 설치했던 사례입니다.🚫 그 안내판에는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장소에서는 반려동물 대기 및 노출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단지 내 이동 방법에 대해서는 차량 탑승을 통해 최단 거리로 움직이며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가방이나 케이지 사용 및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투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이번 아파트 관리규약은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주민 과반수 동의, 시의 승인 등 절차를 지켜서 “반려동물 산책 금지 관리규약”을 만든다면 이를 지켜야 할까요? 이것 역시 ❌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약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절차대로 관리규악을 만들었어도 반려견 산책로 사용 불가처럼 반려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인 반려인의 동의가 없으면 관리규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관리규약만으로는 반려동물 산책로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반려동물 이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해지는 것이 펫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권리 모두 침해받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며 아파트 내에서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물자유연대의 관련 활동들이 더 궁금하다면?!🔎 [동물 법을 묻다1] 이웃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면 안된대요 https://www.animals.or.kr/campaign/policy/55084 #동물자유연대 #동물법을묻다2 #동물권법률토크쇼 #아파트내반려견양육문제 #아파트관리규약 #반려견산책불가안내판 #펫티켓 #동물보호소 #동물보호법 #유기동물 #반려동물 #강아지 #개 #고양이 #동물자유연대법률지원센터 #PNR #사지마세요입양하세요 #동물보호단체 #동물단체 #동물권 #동자연 #KAWA 홈페이지 https://www.animals.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awa.hq/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imalkorea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imalkawa
[🐬 PROJECT FREE : The Dolphin] 수족관에서 바다로, 제돌이와 함께 한 꿈 / 동물자유연대
09:58

[🐬 PROJECT FREE : The Dolphin] 수족관에서 바다로, 제돌이와 함께 한 꿈 / 동물자유연대

수족관에서 바다로, 제돌이와 함께 한 꿈 2023년 7월 18일, 오늘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수족관 감금 생활을 끝내고 야생의 자연 바다로 돌아간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 120여 마리만 살고 있는 귀한 돌고래들입니다. 2011년, 해경은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이 수족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돌고래 방류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돌이 방류 10주년을 맞아 동물자유연대의 돌고래 방류 활동을 돌이켜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돌고래 방류 활동을 하는 동안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신 많은 시민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수족관에 갇힌 남방큰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자유를 되찾았고,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고래 신규 도입 전시를 법으로 금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뼈아픈 실패의 기억도 있습니다. 방류 후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아 방류 실패로 결론지어진 대포, 금등, 비봉이의 사례는 향후 돌고래 해방 운동의 방향성에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돌고래는 바다에 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명제에서 벗어나, 각 개체가 처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논의해야할 시기입니다. 국내 수족관의 돌고래 대부분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잔인한 돌고래 사냥의 결과 잡혀왔으며, 흰고래 벨루가는 러시아에서 포획되어 팔려 옵니다. 한국은 살아있는 돌고래를 잡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으나, 제주 퍼시픽랜드(현재 호반 퍼시픽리솜)는 20년 간 그물망에 걸린 남방큰돌고래를 수족관 쇼에 이용하거나 팔아넘겼습니다. 제돌이 역시 퍼시픽랜드에서 서울대공원으로 팔려간 남방큰돌고래 중 하나였습니다. 2011년 7월, 해경에 의해 퍼시픽랜드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년 간 업체에서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들 중 일부인 11마리가 불법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몰수 판결 시 남은 4마리 돌고래가 바로 삼팔, 춘삼, 태산, 복순이입니다. 2013년에 야생으로 돌아간 제돌이와 삼팔, 춘삼이는 적응에 성공했고, 이후 바다에서 출산을 하여 새끼와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목격되는 등 방류 성공 사례로 기록됩니다. 2015년에는 태산, 복순이도 바다에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7년 간 바다를 누비던 태산이는 2022년 6월, 제주 성산 앞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으나, 자연으로 돌아가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며 살았을 시간을 떠올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태산이를 추억해봅니다. 하지만 돌고래 방류가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2017년 서울대공원에서 바다로 내보낸 대포, 금등이는 방류 직후부터 지금까지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제주 바다를 서식지로 하는 남방큰돌고래 특성상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가슴 아픈 실패를 겪었음에도 2022년 우리 사회는 또 한마리의 남방큰돌고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추정 나이 3-4살 때 잡혀와 17년 간 수족관에 갇혀 살았던 비봉이는 고작 두어달의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방류라는 명목으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실패 사례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이루어진 무책임한 방류는 결국 비봉이까지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비봉이 방류 당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제돌이를 비롯해 방류에 성공한 돌고래들의 수족관 감금 기간은 3-6년이었지만, 방류에 실패한 대포, 금등이는 각각 15년, 18년을 갇혀 살았습니다. 비봉이는 금등, 대포의 사례와 유사한 조건으로, 야생에서의 생존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포획되어 20년 가까운 긴 시간을 수족관에서 보냈기에 방류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결국 비봉이는 바다로 내보내졌고, 그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제돌이 방류 10주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고래류 전시를 법으로 금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지난 활동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고래의 생명과 복지를 위한 최선을 찾아야합니다. 지금 수족관에 남은 돌고래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보호시설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지난 10년 간 돌고래 해방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온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실질적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돌고래 생츄어리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래 #돌고래 #남방큰돌고래 #벨루가 #동물원 #수족관 #아쿠아리움 #수족관은감옥 #제주 #동물전시금지 #제돌이 #비봉이 #동물자유연대 #동자연 #KAWA 홈페이지 https://www.animals.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awa.hq/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imalkorea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imalkawa
[인간극장 레전드] 추석 특집 #3 | 아버지의 만두 (1-5부작) [KBS 101018-101022 방송]
02:39:29

[인간극장 레전드] 추석 특집 #3 | 아버지의 만두 (1-5부작) [KBS 101018-101022 방송]

[1-5화 몰아보기] 2010년 10월 18일 ~ 2010년 10월 22일 방송 오늘도 비좁고 허름하기 짝이 없는 태중 씨네 만두가게 내부가 꽉 찼다. 메뉴는 만둣국과 칼국수 단 두 가지뿐.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변함없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데… 이곳에 9개월 전 골칫덩어리 신입사원 하나가 입사했다. 바로 큰아들 권형도(27) 씨! 아무리 바빠도 재료 준비에서부터 만두를 빚어내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손수 해내는 게 원칙인 만두 가게 사장님이자 아버지인 권태중 씨.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노라니, 사장님 아들로 특권을 누리는 건 언감생심. 오히려 굳은 일만 도맡아 해온 형도 씨라는데… #인간극장 #음식인간극장 #아버지의_만두 *뭉클티비에서 업로드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인간극장' 내용이 있다면 구글폼으로 신청해주세요! ☞ https://forms.gle/61re2Q34ByfCWMHA6 * 출연자에 대한 욕설 및 비방, 분란을 조장하는 댓글은 즉시 삭제됩니다. * 채널 원칙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영상이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뭉클티비 추석 특집 '천고마비' 인간극장 몰아보기⛱ [추석특집 #1] 청국장 대결, 할매 vs 손자 https://youtu.be/2RkJ4_R0AvY [추석특집 #2] 삼남매의 가을밥상 https://youtu.be/vi4oJ-2PQ1s [추석특집 #3] 아버지의 만두 https://youtu.be/5KQ_n0EuWUY [추석특집 #4] 2010 사랑이 꽃피는 국수집 https://youtu.be/tP_V_3ycWUc 🎬인간극장 레전드 정주행 링크🎬 마리의 남자들 https://youtu.be/wemx6QQ3kZo 장은주 전성시대 https://youtu.be/GxnQWoiu3KM 괜찮아요 수달씨 https://youtu.be/g0SVW64vemI 에티오피아 신부 깔끼단 https://youtu.be/KvN24L03RbE
[Full] 한국기행 - 세상 끝 고원을 가다 제1부 고원이 들려주기를
16:49

[Full] 한국기행 - 세상 끝 고원을 가다 제1부 고원이 들려주기를

“고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일한 공간이에요.” 평균 해발 고도 3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진안. 고원의 매력에 반해 진안고원길 지킴이가 된 정병귀 씨와 함께 이 계절에 걷기 좋은 길을 따라가 본다. 남북으로는 섬진강과 금강을 가르고, 금남 호남 정맥이 이어지는 신광재. 높이 740m의 신광재를 넘어, 800m까지 올라가다 보면, 노촌리에서 40년 째 한 자리를 지켜온 권윤기, 이정희 씨 부부의 무밭이 있다.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도 수확할 수 있다는 진안의 고랭지 무. 쉬는 날을 맞이하여 오남매와 손자, 손녀까지 다 모였다. 3대에게 있어 고원은 어떤 존재일까 “정 붙여서 살면 내가 사는 데가 제일 좋아요.” 해발 400m에 위치한 신전마을은 일교차가 커서 과일의 당도가 높다. 이 마을에서 닭에게 수박을 통째로 던지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정이준 씨다. 자유롭게 먹기 위해 농사를 시작한 부부는 이웃이 지나가면 복숭아부터 건넨다. 이웃집 소윤예 할머니네 마당에도 복숭아가 열렸다. 조금은 투박하지만 따뜻함이 담겨있는 고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국기행#세상끝고원#고원#전북진안#섬진강#금강#금남호남평야#해발고도#신전마을#고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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